【붙임1】

직원의 결격사유

1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
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

4. 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

5.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

6. 타 기관에서 징계 면직된 자

7.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8.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9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

10.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