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사 계약직근로자 관리내규 제12조]

제12조(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직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

2.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5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6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7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8.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9.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10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11.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있는 자

1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
13.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.

14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14의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